이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부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8.15 60주년 기념사 내용이다.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진화다.

약속과 원칙을 티끌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국민 눈총과 비난을 스치는 바람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진화 되면 국격도 선진화 될 것이다.

둘째 국회의 선진화다.

지금은 국회가 입법기관과 혈세감시기관 역할을 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둘 다 국회 밖에서 대행한다.

감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국회 이관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혁신위를 가동하되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헌법의 선진화다.

개헌은 더 이상 정권과 정당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난장만 터주고 시한 없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국민헌법이 되어야 한다.

넷째 법률의 선진화다.

헌정 60주년을 맞아 ‘헌정 이후 법률 총점검 5개년 계획’의 대역사를 시작하자.

현실에 안 맞거나 졸속 추진 법률들은 전부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확립 되고 승복문화가 형성된다.

다섯째 공직윤리의 선진화다.

국회를 포함 정부기관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직자의 일탈을 철저히 막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자발적 윤리 선진화를 유도하자.

여섯째 한나라당의 선진화다.

당헌을 장식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57차례의 국민과 당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당헌당규를 고무줄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경선 룰이 그랬다.

상향식 공천, 당권 대권분리, 원내 및 정책정당화도 그랬다.

여의도 연구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일본 자민당 55년을 현실에 맞게 분석해 종합보고서를 내야 한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변해서 정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변화의 대상이지 개혁주체세력이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와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국회파행악습을 60년째 불치병으로 방치하고 있는 집단, 헌법은 민주공화국인데 인사와 공천은 1인 제왕국인 행태로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는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할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는 범국민운동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할 단계는 지났다.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나라 선진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나라 선진화 국민운동 그 자체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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