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0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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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비용절감 노력에 노조도 적극 나서야”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만성적인 적자가 근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에는 노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현행 체제로는 철도와 지하철에서 영업적자가 되풀이 될 것이고 노사는 다시 적자원인공방을 벌일 것이며 노조는 경영합리화의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인력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체제 개선 없이는 현 상황이 악순환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는 현재 노조파업은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지켜가며 진행되고 있기 때문.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국민들의 공익의 조화를 도모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노사도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노조도 필수업무제도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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