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고용기금 대폭 늘려야” 비정규직 법안을 4년으로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법의)역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 악화됐다”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해고가 되거나 외주 용역으로 빠지며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고용주들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써서 비용 절감해 기업이 살고 경제가 좋아진는 논리는 지금 경제 상황과 아주 반대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도 지금 비정규직을 줄여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년에서 4년으로 늦춘다 하더라도 또 4년이 다가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4년 내내 고용을 보장하리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심 대표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고용기금을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정부가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