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하안 지켜내겠다는 것 옳지않아” 정기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자 야당에서 먼저 “실익 없는 논쟁 그만두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정책연구원 김효석(사진) 원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운영이 당파적 이해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슴아프다”며 “당내 많은 의원들도 (야당의 양보론에 대해)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정책과 관련해 그는 “한나라당이 원체 모든 세금을 다 낮추자고 하니까 차라리 부가세를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중소기업, 서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논의할 시점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일부 소득세 감면을 하는 대신 부가세 인하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감면하자고 한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어찌 보면 당론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감세를 철회할 때는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런 논의를 해 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괜히 갈등 만들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며 “실익도 없는 논쟁 그만두고 비상시국에 집중하자”고 촉구키도 했다.

종부세에 대해 김 원장은 “조세 정의에 맞는 세금이나 참여정부서 도입시 본질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속도가 빨라서 일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이 꼭 양보해서는 안될 것 까지도 양보하다 보니 야성을 잃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야성을 키울 부분은 키워야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분명이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부가세 30%인하 지켜내겠다고 하면 한나라당도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안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에 관한 부분에서 이런 접근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