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재건축보다 즉각적 효과… 서민 주거환경 돌봐야
‘국민 논란’한반도 대운하 건설 지금은 옳지 않아
黨政이 가장 관심 가져야할 부분은 비정규직 문제 ”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경제 전문가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업난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고용지수를 보면 노동부로부터 실직자들이 구제받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85만명이다. 전년도 대비(10월30일 기준), 11월 한달 동안 20% 이상 늘어났고 고용창출은 줄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불 상태가 심각하다. 노동부에 신고된 것만 20만건으로 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1500만명 중 220만명이 실업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소책 차원에서)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국토해양위원회 대행 SOC 사업규모가 4조에서 5조에 달하지만 대행 SOC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상 건설기계 중장비 위주의 작업이 많고 허드렛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15~20년 넘게 임대아파트의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하고 주거 복지는 관심 밖이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상화 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분명히 없는 사람들,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데 수용소 비슷하게 돈 없는 사람들을 입주만 시켜놓고 제대로 주거환경을 되돌아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사업으로 임대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으로 전기, 장판, 도배, 샤시 등 17개 업종이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즉각적인 실업난 대책 효과를 위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한 이유”라며 “현재 정부 수정예산에 반영된 700억원이 오랫동안 방치된 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정책 가운데 가장 모순된 정책이 서민들 민생대책”이라고 칼날을 세웠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이)종부세 자체를 없애라는 뜻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다만 부당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돈을 뺏는 방식의 형태는 잘못된 것이다. 1가구 장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즉각적으로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감세결과)국민적 위화감이 우려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특별교부금, 지방교부금과 같은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당장 저희 지역구만 해도 임대아파트가 2만가구가 몰려있고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 다 어렵고 불편하게 사는 분들인데 이들을 위해 구청에 사회복지 예산은 엄청 많이 지출돼야 하는데 재정자립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금의 재원이 바로 종부세였다”며 “그 돈이 없으면 앞으로 소외계층의 살길이 더 막막해지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시점에 종부세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대운하는 정쟁, 국민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실질적으로 대운하를 진행하면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긴 하지만 국민여론상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예산이 통과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대운하 연계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그는 “강의 수질 개선, 홍수예방 차원의 사업일 뿐 대운하와는 별개 내용”이라며 “만일 지자체나 주민 여론이 반대였다면 통과되지 않았다. 지자체 측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숙원사업일 뿐이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권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줄이겠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지만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흔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다’,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다’란 소리를 듣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비정규직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정규직 비중은 1500만 경제활동인구 중 800만으로 절반을 넘는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들이 인적청산안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가장 불성실한 선택”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노동부 발상에 대해 “내년 7월1일이면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노동부가 기간 연장 방침을 내놓는다면 기업의 비정규직 양산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데 대해 당내의 많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생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지를 정부가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김 의원은 “언제까지 기 싸움을 할 것이냐”는 질책으로 당내 여론과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금강산 총기 사고에 대해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한국 배제의 북한 정책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간 퍼줄만큼 다 퍼줬는데 이제와서 강경하게 대립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지 않는다. 햇볕정책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조건 무시하는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북한도 개성 산업단지 폐쇄해서 4, 5만에 달하는 엄청난 수입을 포기할 리 없다”며 “남북 관계는 부족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이 손을 잡으면 지혜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달래는 식으로 필요하냐’는 질문에 “달랜다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존 대북정책을 잇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정권의 남북정책 중 원활히 진행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발전 보완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퍼줄 거 다 퍼주면서 속은 상하지만 가진 자 입장에서 품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진정성을 전달하고 그래서 북한당국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북 특사로 빨리 보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북특사로 염두에 두시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합한 인사들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긴 힘들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이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볼 때 한나라당에는 아직 ‘국민을 위한 당’이라는 리더십이 발동되지 않고 있다. 뭐든지 여야간 합의로 원만히 처리 하려고만 한다. 그러다 보니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순을 좀 미루고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특히 그는 당내 친이-친박 갈등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기관은 자기가 소신껏 판단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게 우선적 책무라고 본다. MB정부가 채 1년도 안된 시기에 무슨 친이, 친박이 있겠느냐. 계보 우산 속에서 비를 피하면 얼마나 비를 피할 것이며, 그 틀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정치지분을 얻어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친이, 친박을 가르려는 시도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당론과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인재 중에서 유독 나를 택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나의 정치목적이기도 하다”며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소신을 굽히지 않겠지만 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그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어느 계보 속에서 내 자신을 인정받고 우산 속에 내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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