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뉴타운-‘디자인거리 서울’ 비판 잇따라 서울시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실시한 뉴타운 개방발식 및 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거리 서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원유철 의원과 권경석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뉴타운 개발이 오히려 원주민을 쫓아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유정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

◇유정현 의원= 유정현 의원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을 위한 디자인이냐, 시민을 위한 디자인이냐”며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세계디자인수도’ 스케줄에 맞춘 급작스런 사업변경이 이뤄졌다”며 “시범사업 평가 없이 추가지정 20곳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25개구의 단계적 추진을 발표, 이미 지정된 10곳에 대한 1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20곳을 곳을 추가 지정했다”며 “이는 국제산업디자인단체 총 연합회 총회에서 서울이 ‘2010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됨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는 ‘디자인올림픽’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자치구는 사업성 결여로 인한 잦은 용역유찰, 한전 등과 얽혀있는 지중화사업,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기간이 최소 2년여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3366개 노점 중 76%가 넘는 2561개 노점이 정비대상”이라며 “서울시 디자인노점거리 시범사업지역에 인가받은 노점은 총 805개에 불과하고, 이들은 400만원 상당의 시설물 자비구입, 도로점유권에 대한 사용료 연 20만원 지금, 오후 3시~9시에만 영업이 가능한데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노점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예산 집행 및 인력편성의 방만함을 꼬집었다.

그는 “월간조선 별책부록 ‘DESIGN SEOUL Revolution’제작비 1억원을 전액 지원하는 가하면, 서울상징 ‘해치’개발 관련, 용역비 3억원과 별도로 상징개발 자문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도 편성했으나, 9월에서야 자문위원 구성하고 회의는 올해 한번 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직 및 인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WDC(World Design City) 담당관(08.3월) 및 올림픽추진반(08.9월) 등 조직을 확장해 디자인 정책담당 인력만 100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디자인 사업 자치구별 예산은 많게는 115억원, 예산이 아예 없는 곳도 5곳인데 지원되는 시비는 일괄적으로 40억원”이라며 “결국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는 시책에 따르는 시늉만 할 뿐이고 결국 ‘디자인거리’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또 하나의 흉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른바 ‘시청자 없는 방송’이라고 불리는 ‘TV서울’ 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서울시 산하사업소 ‘TV서울’ 연간 제작비 약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평균 시청률은 0.001%로 2006년 90위/100, 2007년 96위/100, 2008년 PP 시청률 순위 101개중 101위로 꼴지”라며 “서울시 한해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만 486억, 자체 교통정보 제공 프로그램은 1개에 불과해 TV 서울 개국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은 “경직된 서울시정, 디자인 서울은 아직 멀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계 디자이너들을 초청하여 세계 디자인 올림픽을 열고, 서울시 상징물로 해치를 정하고, 서울 서체, 서울시의 색깔을 선정하는 등 디자인 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서울시민들에게도 좋게 비춰졌는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5%(매우 찬성 29.4%, 찬성 52.1%)가 디자인서울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얼마전 대우빌딩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매입한 모건 스탠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1000억의 예산을 들여 외관 디자인을 100% 바꾸려고 했으나 최근 계획을 철수했다”며 “서울시와 중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를 바꾸는 중대한 변경을 할 경우, 2400제곱미터의 땅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외관을 바꾸려면 300억~400억원 상당의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 디자인 거리로 지정된 강남역은 짝짝이 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남대로 양쪽의 행정구역이 강남구와 서초구로 다른데 강남구는 디자인 거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초구는 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디자인 거리가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는 사전에 서울시가 기초지자체와 면밀한 협의 없이 디자인 거리를 선정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제원 의원은 ""건물을 예쁘게 지을 경우 용적률을 20% 더 주기로 결정할 정도로 디자인 서울에 신경을 쓰는 서울시가 왜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과 세심함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시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은 “1125세대 길음 뉴타운에 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원 의원은 “길음 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준공을 마친 길음 뉴타운의 6개구역 입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길음 1구역과 6구역에 임대주택 세대수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면서 “비록 시행인가 전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 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 개선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

원 의원은 또 “길음4구역의 재정착 현황을 보면 조합원과 세입자를 합친 재정착률이 17.1%에 불과하다”며 “추가부담금이 현실적으로 높아 서민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원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거나 뉴타운 아파트에는 철저하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의원은 서울시 해외 마케팅 홍보비와 관련, “작년보다 무려 9배 증가한 367억을 사용했으나 관광객은‘제자리’로 가장 많은 일본 관광객 0.8%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에 46억 가량이던 TV, 인터넷, 옥외, 지면광고 등 홍보비가 올해 283억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해외공연 전시 및 스포츠 활용 마케팅에도 22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해외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것

이에 따라 원 의원은 “얼마 전 서울시가 해외 유명 축구팀에 스폰서 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외 마케팅에 비효율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권경석 의원= 권경석 의원은 2008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의 시급성(지역 낙후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한 후, 학교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하여 현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시작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하고 영세 원주민들은 갈곳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서울시에는 35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6곳이 공사중이고, 나머지 29곳은 인가·계획수립 중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재정착 현황을 조사한 길음재정비촉진지구를 살펴보면,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실제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 의원은 “길음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입주 완료한 길음4구역에 대한 재정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경우, 22.4%, 세입자를 포함하면, 17.1%밖에 되지 않아 ‘02년부터 현재까지 112개소의 시내 타지역 재개발·재건축 재정착률(44%, 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그나마 재정착 주민을 보면, 부유층만 있고 영세민은 나가는 꼴이다. 뉴타운 지정후 3년(‘02~’04년)간 떠난 가구 중 무주택가구(세입자)와 재산 1억원 미만 영세가구가 5,717가구로 전체 전출가구(5,935가구)의 96%나 되는 반면, 재산 6억원 이상은 단 12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당시 뉴타운 지정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래미안 길음1차의 경우, ‘02년11월 지정 당시 880만원에서 3개월 뒤인 ‘03년2월 입주당시 970만원으로 치솟았다”며 “이러한 경우, 전세값도 같이 폭등하여 세입자들을 뉴타운 밖으로 내쫓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뉴타운 지정 본래 취지는 퇴색되어, 영세한 지역주민은 터전을 잃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재산불리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영세한 지역주민의 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뉴타운사업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돈 많은 서울시가 소방인력·장비노후화로 전국 꼴찌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08년 7월 31일 현재, 서울시 소방공무원 5303명 중 사무직을 제외한 3903명 중 3교대 근무인원은 486명에 불과, 88%의 3435명이 2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전국 평균79%보다 무려 10%가 높다.

또한, 높은 비율의 2교대 근무와 대도시의 특성으로 화재와 구급이 빈번하여 ‘08년 8월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 시 순직한 3명을 비롯하여, ’05~‘08년 공사상자수가 225명으로 전국의 20%를 넘어 소방인원이 비슷한 경기도(16.5%)에 비해 높은 실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08년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방차량 928대중 296대가 내구연도 경과차량(32%)으로 판명 전국 평균 30.4%보다 높고, 특히 굴삭기·장비운반차량은 각각 2대·12대 모두, 견인차는 5대중 4대가 내구연도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 의원= 김성조 의원은 “‘조정교부금제’ 시행으로 강남·북 불균형완화가 기대되지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취득·등록세의 50%를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따라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제도가 13년 만에 수정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 2일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실정에 맞게 산출해 재정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11월 10일 정례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2009년 1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낙후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하였을 때 인구측면과, 재정측면, 산업경제측면에서 여전히 강·남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났다”며 “특히 2007년 기준으로 강북지역인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등 4개구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개구의 초·중·고교 교육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남이 243개교에 135억원(학교당 5500만원)으로 강북 213개교에 42억원(학교당 2000만원)에 비해 약 3배 차이가 나고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공공 도서관 58대31, 미술관 7대0, 대형 공연장 5대1, 체육구장 등 공연체육시설 31대2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2만 1602가구인 반면 강남구는 7910가구로 강남·북을 비교했을 때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 개정안을 적용해 올해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예측한 결과 종로구에 대한 교부금이 142억원 줄고,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각각 100억원과 52억원 정도감소되는 반면, 강서구와 관악구는 247억원씩 많아지고, 노원구 239억원, 중량구 185억원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구들의 교부금 배정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삭감액이 큰 자치구의 경우 조례 개정을 반대 할 수도 있고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자치구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지호 의원= 신지호 의원은 “서울시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이 공무원 근무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노조가 단체교섭 범위 아닌 인사문제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와 사전 합의만 하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도 가능하게 돼있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의 간부이거나 공무보다는 조합 활동을 우선시하는 공무원은 업무 부담이 많은 부서에는 배치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은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양극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체교섭 범위 벗어난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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