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에 85개법안 직권상정 요청… 김의장, 자기 역할 필요
국정원법 개정안·방송장악법등 심각한 문제… 꼭 막아야한다 생각”



민주당이 이른바 MB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지 나흘째인 29일 원혜영(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사 항전”의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원혜영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독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고,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과연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기 책무에 충실하시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한나라당의 협조자로서 자기 위치를 낮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경우를 보면 79년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제명한 건, 유성환 의원이 국시발언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한 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라며 “그때마다 그 정권과 그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형오 의장은 이 불행했던 역사를 꼭 기억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오늘(29일) 국회의장이 대화 시한을 제시하면, 대화 시한 내에 여당과 접촉할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의 형식과 내용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2월 31일에 법안을 처리할 테니까,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날짜를 정해 놓고 그 기한 내에 강행 처리하고 거기에 협조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겠다는 게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맞는 얘기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그건 정당한 협의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또 “이번에 FTA 강제 상정은 근본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거다. 국회의원의 의사참여권, 회의참여권을 박탈했다.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그런 점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사과를 하면 우리는 그 사과에 기반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만약 국회의장이 최종 시한을 정했는데, 그 안에도 이러저러한 대화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경호권도 발동하고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또 포기하기를 강요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우리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다수의 세력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정 한 번 하지도 않은 법안들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날치기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안 되면 정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결의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영수회담은 필요한 때”라면서도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 대표와 협의하실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85개 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소위 말하는 ‘떼법’이라는 게 있다, 집단소송법은 분명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건 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에 끼어들어왔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빼기로 했는데 왜 포함이 됐냐고 했더니 ‘아 실수로 빠졌었는데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한나라당의 실상이고, 거기에는 바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어쨌든 국회가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뜻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모여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회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오랜 합의 과정 끝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의 폭이 넓어지면서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는 절차”라면서 “모든 것을 다수결로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도 필요 없고, 협상도 필요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원리”라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휴대폰을 합법적으로 도청 감청 해주겠다는 법이 있고, 국정원을 옛날의 안기부나 정보부처럼 정치 사찰하고 국내 문제의 모든 것에 관여하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있고, 또 은행들이 제 역할을 못 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재벌한테 은행을 넘기는 것, 그리고 또 방송도 재벌한테 넘겨주겠다는 방송장악법,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꼭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