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보존시키고, 또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고용친화적인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 정책들에 대해 “지금은 세부정책 같은 것을 여러 측면에서 취합해서 발표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방법 같은 것이 잘 발표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저는 가계대출 관련해서 프리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편이다.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잣대보다 객관적 잣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정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은 나중에 큰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을 경기 활성화 핵심과제로 정하고 4대강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의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4년간 50조를 투입해 성장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다”면서도 “일자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다”며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어떤 종류의 일자리인지 같은 자세한 내역이 더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녹색뉴딜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96%가 단순 노무직이라는 비판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자리도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앞으로 전망 있는 일자리 이런데다가 노력을 해야 소위 재정 문제 같은 후속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SOC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 정비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SOC만 하면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데 국가가 재정적자 이분분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낄 것은 아끼며, 세출사업도 생산성이 아주 크지 않으면 신중하게 해 예산이 잘 쓰여 지도록 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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