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새해를 맞이해 현 정부의 3無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 촉구와 ‘대북정책 10대 실천제안’을 담은 4번째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회담의 주제와 주체,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남북대화를 제의해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화돼 남북간에 상호비방과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보고서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과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있어 ‘대북정책의 4대 방향과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실천과제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비핵개방3000정책’ 폐기나 전면 수정, ‘대북화해협력독트린’ 발표 ▲6.15공동성명과 10.4선언 계승과 전면적 실천 이행 선언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과 이행을 위한 각급 실무회담을 2009년 1/4분기에 개최할 것을 공시 제안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남북관계 완화하고 북핵문제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현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북한전문가의 초당적 기용 ▲‘남북관계정책협의회’ 구성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의 여ㆍ야 합의처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공식제안 ▲가칭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연구 수행과 실행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남북관계정상화를 주제로 한 ‘국민과의 대화’ 제안 등이 있다.

박주선 의원은 “본 정책보고서가 남북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정부, 국회, 언론, 시민사회에 토론과 모색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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