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이버 법치확립 위한 첫 출발”

야권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치권 또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을 정략적으로 매도하고 부정하게 되면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재판부가 매우 신중하게 영장심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인터넷 상, 또는 사이버세상에서의 법치 확립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같은 날 동일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천한 개인의 글이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나 되는 국가이고 은행이라든지 진짜 큰 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공익에 엄청난 걸 미칠 그런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공익을 해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걸 (미네르바)본인이 얘기하고 있다”며 “280건 중에 딱 두 가지를 영장사실에 문제 삼고 있다.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터 전면중단 됐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 정부 관리가 은행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12월 29일 긴급명령 1호로 금융기관 달러 매수 금지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심지어 이석현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은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경제 예측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는 건 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킨 것은 그런 논객을, 미네르바 논객을 구속하기로 한 검찰과 법원”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미네르바가 12월 29일에 올린 글은 정부가 7대 시중은행에 대해서 외환 개입을 금지시키는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런 공문을 보냈나 안 보냈나는 모르겠다. 다만 확인이 되는 것이 정부가 외환개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12월 26일에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다가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걸로 마음이 안 놓여서 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인 29일에 또 시중은행에 대해서 전화를 한 것”이라며 “미네르바의 말의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명동에서 한 방식으로 했느냐, 전화로 했느냐, 또는 공문으로 보냈느냐는 하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다. 오히려 회의로 한 것이 더 강력한, 적극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허겁지겁 영장을 신청했고 발부한 것”이라며 “무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구속될 사안 같으면 지금까지 인터넷에 글을 올린 많은 사람들이 다 처벌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제한 될 수는 없다.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된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제 2의 유신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SBS ‘김민전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나 정부가 하는 말이 못 미더웠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하는 말이 계속 틀렸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미네르바가 하는 말들은 상당부분 맞아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가 한 분석이 때로는 좀 어설프고, 때로는 과장도 있고, 때로는 너무 비약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의 분석이 명쾌하게 들렸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됐었는데, 그가 썼던 100개가 넘는 글들 가운데 오로지 한 두개, 그것도 공문을 보냈느냐, 단순히 협조를 요청했느냐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를 체포하고, 출석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법이라는 것이 저런 도구로 쓰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실정법을 잠깐 위반했다고 해서, 예컨대 길을 건너다가 건널목을 조금 비켜서 가기도 하지 않느냐. 조금만 벗어나서 건너도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실정법 위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벌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국민을 한데 모아서 한마음으로 되게 해도 사실 헤쳐 나가기 어려울 땐데, 왜 이런 것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론을 분열시키고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100개가 넘는 글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한두 가지가 허위였다고 해서 과연 공익을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국가신임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미네르바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정부라든지, 경제팀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국가신임도를 떨어뜨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30대 무직의 이 젊은이하고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가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소동을 이렇게 정치쟁점화 될 수 있도록 부추긴 이 정부가 참 볼품없는 정부”라며 “만약에 미네르바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면 주범은, 정말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주범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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