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래 의원, “기존 규정으로는 이같은 사태 계속 반복”

김종률 의원, “야당 의원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의도 보여”


한나라당이 폭력국회를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는 국회폭력특별법과 관련, 야당이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각각 “국회 폭력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준비”, “말초적 대증요법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이범래 의원은 “국회에서 폭력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준비 중인 국회폭력특별법에 대해 “국회내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재판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은 “여당이 여유가 없다”라며 “2월 다른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의원들 입막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걸 지적해야 한다”며 “국회 폭력사태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고 무한 대립 갈등으로 치닫는 잘못된 정치문화, 정치양식이 수치지 법률만능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들을 강화하면 되는데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의원들 가중 처벌하겠다라면 기네스북에 오를 블랙코미디감”이라고 비꼬며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범래 의원은 기존 규정들로는 이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 주장하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같은 것이 나온 이유가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가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며 이번 특별법의 취지를 밝혔다.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범래 의원은 “특별법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폭력을 없애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평화롭게 모든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바로 폭력사태가 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앵무새처럼 윤리 강화하겠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우선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이에 김종률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그 소수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법을 토론 없이 다수당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하려는 것이 더 해악이 큰 제도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정치과정으로 풀어야 한다”며 “제도적 폭력, 더 큰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물리적인 폭력부분도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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