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과 자원 위기 등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국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운영 근거마련 ▲탄소세 근거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이행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보고 의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배출계수 개발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10위’(2005년 5억9000만톤), 1990년 대비 2005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 30개 국가 중 1위(90.1% 증가)로, 아직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무는 없지만 2013년 이후에는 기후변화를 최소화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시장’이 앞으로 매우 커질 전망이어서 이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인기 의원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웠다”며, “‘기후변화기본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향후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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