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이명박 정부 ‘안보경시’ 비판 보수 논객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이명박 정부의 ‘안보 경시’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보수에게 ‘안보’가 중요하다면> 제목의 칼럼을 통해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 ‘법치’, ‘시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안보 경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경시했지만, 공연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니 개정하니 해서 필요이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2 롯데월드의 초고층 허가 문제를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안보 보수’ 세력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반문하면서 “얼마 전에 김용갑 전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잠실 초고층 건축허가를 했더라면 난리를 쳤을 것’이라고 옳은 말을 했다. 안보를 경시했다던 노무현 정권도 공군의 뜻을 수용해서 건축을 불허했었는데,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를 허용해도 보수진영이 잠잠하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서울시청 출신인 원세훈 행안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장에 공직생활을 서울시에서만 했던 원세훈 씨를 임명한 것도 ‘안보’ 는 별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은 정보 수집과 첩보활동, 그리고 대(對)첩보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니 만큼 국정원장은 아무나 해서도, 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원세훈 국정원장 지명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병역면제, 국정원장도 병역면제’인 이상한 나라가 될 판국”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시켜 놓았던 아파치 헬기부대를 철수시킨데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중고 아파치를 구입하려는 모양인데, 그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형 전투헬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또 미국의 압력에 밀리는 것이냐는 등 말이 많다”며 “알다시피 우리 군은 1970년대까지는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를 인수해서 썼다. 하지만 그간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의해 최신 장비가 많이 개발됐고, 또 우리 경제도 전과 같지 않아서 최신무기를 많이 도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고 아파치를 들여온다고 하니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중고 선박과 탱크는 고장이 나도 물과 땅 위에 서있기는 한다. 하지만,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면 하늘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 전투기 도입은 신중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교수는 “우리 해군은 P-3 해상 초계기를 들여오기 전에 S-2라는 구형 초계기를 들여와서 오랫동안 운영했었다. 그런 구식 항공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운용했으니, 우리 군의 장비 운영능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아픈 사연이 많다. 오랫동안 모스볼(mothball) 해놓았던 비행기를 들여와서 운영하다보니 고장이 많았다. 엔진이 하나가 꺼진 상태에서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른 엔진마저 꺼져서 그대로 추락한 사고도 발생했다”며 “그 사고로 장교 두 명 등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S-2를 조기 퇴역시키고 P-3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0년 전에 나는 해군 초급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는데, S-2가 추락해서 해군 전체가 초상집 같았던 그 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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