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스스로 억제해야 할 것” 대형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 관행에 대한 근절 노력은 하지 않고 가격만 계속 인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약회사들이 원가상승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상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대부분 과거 리베이트 조사에서 과징금을 한차례 이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덕성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서 작년 하반기 약값을 인상했던 대웅제약(2008년 6월 10% 인상)과 제일약품(2008년 11월 10% 인상)은 각각 부당고객유인행위로 46억4700만원, 1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7년 공정위의 조사에서 동아제약이 45억3100만원, 녹십자 9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공정위의 최근 2회 조사에서 나타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행위로 과징금 부과액은 총 404억5000만원이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기준,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인 10조5400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재중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근절노력은 없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인상 하는 것은 서민들의 돈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메우는 것”이라며 “각 회사들이 관행을 탈피하는 노력을 우선시 해 약값 인상 요인을 스스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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