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일방적 밀어붙이기 용납 못해”...원 원내대표, “여야간 논의가 아닌 국민여론 수렴이 필요” 임시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안 중 최대의 관심사인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마찰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관계법은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문제로 정당 대표 몇 사람이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다른 법들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용을 바꾸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국민생활,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은 신방 겸영 문제로 2년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논의 후 부결시켰고, 프랑스도 비슷한 문제로 5개월째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원혜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지난 1월6일날 쟁점 법안마다 조건과 기준을 명시했다”면서 “여야간에 쟁점법안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금산분리 완화법은 2월에 상정한다고 합의됐지만, 미디어 관련 법안은 상정에 합의도 하지 않았고 상정시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도 처리기간을 못 박지 않았지만 협의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건(미디어법) 여야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여론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또다시 직권상정을 강행할 움직임이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용납을 안하니까 국회의장도 무리한 직권상정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수용을 거부했었다”면서 “그걸 또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도 여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표방한 다수결 처리로 표결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 “그것도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정 대표는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다수가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월등히 많다면 의회 의석이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면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정부 일자리 창출 전망이 과장됐다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정 대표는 “2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리 만무하다”며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비교적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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