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대 2009학년도 2-2 수시전형의 ‘고교등급제’ 실시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3불 법제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하여 정원감축ㆍ재정지원 사업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교협이 정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대학에 대하여 대교협의 제재 요청 없이도 교과부장관이 직권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며 “대학입시업무를 대교협에서 다시 교과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고려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시 업무를 이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고려대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학인 고려대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준 것으로 ‘민족고대’가 ‘귀족고대’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회적으로 대합입시에서 금지하기로 합의된 3불 정책이 폐지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아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이번 법안 제출에 대해 “현재 대학들이 3불 정책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학이 가장 두려워하는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제재 조치도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외고 8등급이 붙고 일반고 1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입시부정이고, 같은 학교의 3등급은 붙고 1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입시오류”라고 목소리 높이며, “수학학자, 통계학자, 입시전문가들이 고려대가 주장하는 k, α값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k, α값을 찾는 일에 동참해 달라”며 “고려대의 입시부정과 오류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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