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목표 달성 안된채 학교 하향 평준화” 최근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교육시장개방과 더불어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고 나서 여야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고, 대학자율화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에나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백 의원은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평준화 폐지 ▲교육시장 개방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황폐화된 교육을 치유할 수 없다는 백 의원은 주장은 일부 야당과 전교조 등 교육 평준화를 주장해온 진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논리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평준화의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은 채 학교현장은 하향평준화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각각 지적 능력이나 감성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부터 평준화정책은 실패이며,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백 의원의 주장.

또 백 의원은 교육시장 개방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시장 개방은 해외유학이 필요 없는 교육 강국을 만들고 부유층 자녀들만 누리고 있는 해외유학의 혜택을 서민층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

백 의원은 “교육수지 적자폭이 지난 9년 사이 6배나 늘었다”면서 “교육시장 개방을 넘어 우리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제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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