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 前 서울시교육감 주장 전북 임실의 학업성취도 평가과정 오류와 관련,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은 23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 통계조작, 오류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질적인 풍토 때문”이라며 “이런 문화풍토나 사회풍토를 생각하면 이 제도를 재검토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서 사회풍토가 매우 온정주의적, 지역경쟁주의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나타난 상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단순 오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설명했다.

유 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전체적 재실사’ 발언에 대해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국에서 감사 정도로 끝난다면 또다시 미봉책에 끝나고 말 것이고 그 결과 훨씬 더 크고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교육감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진단평가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맡겨서 교사에게 신임을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진단평가를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청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대개 2~3% 정도의 학생을 전국적으로 표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유 전 교육감은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학교별 성적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성적이 공표가 된다든지 학교 성적이 공표될 수 없다”며 “미국에서 역시 인종별 통계, 빈부격차 통계 등만을 통계로 잡고 있다. 학부모에게나 개인에게는 절대 못하게 돼 있으며 그게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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