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합의문은 일방적 고통강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4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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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어려울 때, 가진 자가 베풀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문숙 대변인은 23일 나온 노사민정 합의문과 관련, “일방적인 노동자 고통전담안”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진 자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24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동자 삭감은 노동자 생존권과 내수경제침체를 악화시켜 현 경제의 위기를 파탄으로 내몰게 된다”면서 “총노동비용을 감축시키지 않으면서 노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나누기는 실제로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하는 등 노동자의 고통전담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세제 지원도 받고 각종 경영 금융상 등 우대를 받게 돼 있어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우 대변인의 설명이다.

우 대변인은 “현재 10대그룹 유보율이 194조에 이르고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산 자산만 하더라도 42조에 이르고 있다”면서 “고용안정기금으로 내놓는 기업들의 고통분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13%를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그 일자리를 전부 인턴으로 채워가려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노사민정 합의문을 “정부의 부자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합의안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자,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문제해법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고용유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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