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편성, 낭비성 많아”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는 30조원 이상 심지어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사진) 대표는 5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전략 없이 돈만 퍼붓는 것은 낭비다”라며 “이 돈은 물자가 아닌 사람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IMF 때 10조원을 안 썼다”며 “수십 조 얘기 하는 것은 낭비성이 많고, 준비가 없는 것”이라고 현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금융 정책 못지않게 산업 정책이 잘 돼 있어야 하고, 교육이나 일자리 늘리기, 중소기업 살리기 등 물자 인프라 구축이 아닌 사람 인프라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문 대표의 생각이다.

문 대표는 “사람한테 쓰면 그나마 20조를 쓰더라도 100조의 효과가 나지만 공연히 기름 빼고, 외국 물자 사오고, 외국 원광석을 사 철골 만들고 하면 30조 50조라도 5조 10조의 효과도 안 나타날 수 있다”며 사람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임시국회에 대해 “수많은 법안이 통과 되었지만 국민들이 법안 때문에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보다 각 당의 이해가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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