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사법부서 ‘인당수의 심청이’ 만들지 말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지침’ 파문과 관련, “사퇴해야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조사결과가 나와야겠고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에서 ‘인당수의 심청이’를 만드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공격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지난 10년 진보정권 아래 사법부에서는 과연 국민을 위해 재판을 해왔고 사법부내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야당이 전례 없는 사법부 흔들기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위헌 제청을 하는 동료도 있는 마당에 초임판사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판사생활을 한 분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까지 그런 법관들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문제 삼은 사건인 만큼 그 해결도 철저히 독립해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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