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장관 “대책 강구”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지자체 공무원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 “제대로 점검하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추가범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장관은 12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지금 드러난다고 하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왜 이제껏 이 사건이 자체점검을 통해 적발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라며 “그동안 복지가 단기간 내 업무나 예산 팽창에만 주력했지 전달체계를 제대로 했는지 등의 점검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 등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은 낱낱이 파헤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번 사건 발생의 이유에 대해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복지급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하나하나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복수급, 누락수급, 횡령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의 대책방안에 대해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받는 사람 기준, 받는 가구 기준으로 실태망을 완전 개편, 시스템을 전면 바꾸고 적당한 인원이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체계도 아울러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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