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옳지 않는 정책
투기자에 세제혜택… 부동산에 의한 경제왜곡 심화”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는 17일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돈이 사실상 산업자금이나 금융자금으로 돌아서 경제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며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면 부동산에 의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만 전국에 수십만 채가 되는 등 부동산을 살만한 돈이 돌지 않아서이지 주택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집을 사실상 여러 채 소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게는 세제를 완화해주지 못하겠다는 심산.

홍 원내대표는 “기존주택의 거래도 얼어붙었고, 신규 물량들도 많아 서울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물량이 모자라서 부동산을 사고팔지 않는 게 아닌데, 이 시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소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또한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중과세는 세입자나 무주택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역효과를 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일리가 있다”면서도 “임대할 때에는 소득자를 가능하면 전부 등록시켜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저는 가능한 한 정책문제는 관여치 않는다”고 전제한 후, “다만 이번 정부 정책은 방향이 옳지 않는 것 같아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부자감세정책이라고 반대하는 것과 관련,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 맞다”고 일축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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