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일보>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미있는 변화 추구하는 ‘금융전문가’

멜라민 사태 늑장대처… 정부 질타
서민금융대책 마련도 명확히 제시
대학들 등록금 ‘뻥튀기 인상’ 지적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도출하겠습니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 법률 등 정부의 여러 법률 저지에 온 힘을 다했던 민주당 이성남(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의 첫 번째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상식이지만 지키기 힘든 일을 묵묵히 실천할 줄 아는 이 의원의 곧은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 의원은 환율파생상품인 키코(KIKO)의 숨겨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위협받는 우리 식탁을 사수하기 위해 멜라민 사태와 관련된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1가구 2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 서민금융대책 마련에 특별히 신경 쓰는 등 금융위기와 관련 기준금리 인하 및 국제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정부가 가야할 길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이 대학의 실제 필요보다 부풀려 계산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날선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 일시적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협의 기능 명시와 화폐단위 및 위·변조 화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 수행업무의 근거를 정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더불어 금융위기 발생 전에 입법된 현행자통법이 경제적 효용이 극히 불분명한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쾌한 정치와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고자 각종 토론회와 초청 간담회, 강연 등을 개최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의 금융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해 오고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한나라 나성린 의원-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위한 연구 온힘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방안 제시
1가구3주택이상대상자 양도세율↓
中企 가업상속때 稅공제 2배 확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 의원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창립된 선진경제연구포럼의 공동대표로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주목적으로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의 실효적 강화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는 이와 관련, ‘벤처기업거래 활성화 방안’, ‘금융 선진화 과제 : 정책간 조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정 방안’, ‘오바마 정권하에서의 한미 FTA’ 등의 세미나와 ‘기술사업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포스트 교토 대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등을 개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를 통해 앞으로 국가 잠재성장률의 재고,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사회복지정책 확충 등을 중점과제로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개발과 정책의 입법화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나 의원은 입법활동 역시 활발히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 단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환원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낮춰 주택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5년 이상 계속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상속세 기초 공제제도를 10년 이상 기업으로 조건을 완화시키고 가업 상속시 공제 규모도 현행의 2배로 확대됐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언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LPG(부탄)의 법정세율을 인하, 향후 유가변동에 대한 대응여력이 확보됐다.

나 의원은 경제회복과 서민생활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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