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전 변협회장 “글 읽을 자유 없애버린 것” 질타 국방부가 불온서적 리스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한 군 법무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모두가 제정신 아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재승 전 회장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글 읽을 자유가 없어져버렸다”며 “그걸 헌법소원했다고 해서 관련된 군 법무관을 파면해 버린 것은 믿기 어려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전 회장은 국방부 쪽에서 법무관들이 명령에 반발해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의 특별 권력관계는 다른 조직과 다르기는 하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며 “가치 혼동의 세계다.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인가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법무관들이 헌법 소원을 낼 사유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재판을 못 하는 국민이 어디있는가”라고 강조하며 “우선 이들은 글 읽을 자유를 없앴고 재판 청구권까지 침해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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