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서민·교육등 3대원칙… 당·정 제출 앞서 발표 ‘이례적’ 민주당이 19일 이례적으로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민주당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추경, 서민추경, 교육추경’ 안을 발표, 제안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발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마저도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경을 추진한다면, 서민경제의 몰락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따른 양극화 심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정파탄,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급속한 붕괴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추경, 서민추경’ 안의 3대 원칙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함,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대책 최우선’ 원칙이 있다.

다음은 ‘서민과 중산층 지원 극대화’ 안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감세 시행연기와 세출삭감 등으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이 있다.

또 ‘일자리추경, 서민추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의 불요불급한 지출삭감과 부자감세 시행연기로 중산층서민 지원 예산 재원 확보 ▲세출부분에서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획기적 확대,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및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실업자 긴급구제 확대, 서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확대 등 ‘일자리창출·서민지원 5대사업’의 집중 추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빙하기가 현실로 닥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긴급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에 대해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 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슈퍼추경이라는 말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경제위기의 실상과 30조원을 투입할 만큼 어려운 사정, 올해 경제성장률과 세수 결함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장을 방문했던 모두가 한결같이 ‘경제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며 “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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