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쇼’ 기사 맹비난...이만의 장관 ‘막말’도 비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3일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댐이 바닥을 드러내도 조용한 이명박 정부?’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고의성 허위기사’가 ‘일등신문’인 조선일보 지면
에 등장하는데 대해선, ‘착잡하다’는 말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아프게 꼬집었다.

이 교수가 올린 이 글은 조선일보 지난 11일자 ‘임하댐 기사’를 보고 작성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10면에는 ‘바닥 드러낸 임하댐 찾은 이만의 환경장관’이란 제목의 전면기사가 실렸다. 사회부 박은호 기자가 이만의 장관을 대동하고 경상북도
상류에 자리 잡은 임하댐을 찾았는데, 가뭄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임하댐이 바닥을 드러냈다면서 망연자실(茫然自失)해 진 이만의 장관이 로댕의 ‘생각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사진을 크게 실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부분의 독자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조금만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이 기사가 중대하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나는 이 기사가 나간 후 다목적 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기다려 보았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조선일보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비디어 비평지인 ‘미디어 오늘’이 사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닥을 들어낸 임하댐은 ‘진실’이 아니다. 임하댐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뭄 때문에 다른 다목적 댐과 마찬가지로 예년 보다 수위가 몇 미터 내
려갔을 뿐”이라며 “조선일보에 크게 난 사진은 임하댐의 바닥이 아니고 댐의 접근수로부로, 평소에도 물이 차지 않는 곳이다. 댐의 물을 잘 볼 수 있는 그 맨
땅에 가서 기자는 육지 쪽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고, 장관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대단한 ‘쇼’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기사가 그대로 실리는
것을 보니, 조선일보의 데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목적 댐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대표적인 긍정적 유산(遺産) 중의 하나이다. 소양댐, 안동댐, 충주댐, 임하댐 등 다목적 댐이 수계(水系)마다 세
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대형 댐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해당지역을 수몰시키고 영향권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럼에도 다목적 댐은 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압도한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 댐이 없이는 치수(治水)
와 이수(利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댐 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실시간 영상에 들어가면, 조선일보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임하댐에 물이 찰
랑찰랑한 것을 잘 볼 수 있다”며 “조선일보 데스크는 이 점을 알고 있기는 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임하댐과 안동댐은 모두가 낙동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임하댐이 바닥을 드러내면 이웃에 있는 안동댐도 바닥을 드러내야 한다. 정부가 그런 지경이
되도록 손 놓고 있었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파면됐어야 하고, 국무총리도 물러나야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만의 장관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장관은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가 이미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 한 부처의 장관이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 대해 이런 ‘막말’을 한 것은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흥미 있는 점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장관이)수자원공사는 ‘용도가 끝난 문어발 기업’이라고 몰아붙인 셈인데, 기왕에 그렇게 몰아붙이려면 경인운하를 언급해야 한다”며 “수자
원공사가 경인운하 사업을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지, 알더라도 경인운하는 대통령 관심사항이라 모른 척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경인운하에 대해 말을 하
지 못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만의 장관이 “원래 산업기지 건설공사로 출발한 수자원공사가 이후 댐 건설에 뛰어 들고 이후엔 다시 광역상수도로 뛰어 든 게 그것 아니냐”고 한 것
에 대해 “이는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966년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이 제정되어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범했다. 설립취지는 법 조항이 분명히 했듯이 소양댐 등
다목적댐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1973년에 산업기지개발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자원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공사로 통합되었다. 이 법에도 댐 관련 조항은 그
대로 존치되었다. 1988년 2월에 한국수자원공사법이 발효함에 따라 오늘날의 수자원공사가 되었다.

이 교수는 “명색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 역사를 모르니 한심한 일”이라며 “그런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는 기자도 한심하기는 매일반”이
라고 조선일보와 이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또 이만의 장관이 “농촌공사나 수공의 수리권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수리권(水利權)이 무엇이고, 저수지와 다목
적 댐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라며 “‘돌려주기’ 위해선 그것이 원래에 갖고 있었던 것이어야 하는데, 그랬
던 적이 없다. 이 장관의 논리에 의하면 발전 댐을 다 지은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들이 생산하는 전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자진 해산해야 할 판국이다. 그
런 말을 하기 전에 이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망설이다 이 글을 올렸다”고 글을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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