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욱 시민행동 국장, 성북구청 공무원 수당 거짓신청 맹비난 최근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거짓 신청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비난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정도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마비된 것”이라며 “나아가 마비된 윤리의식을 제어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방지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 전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재발한 것에 대해 “그 당시 여러 가지 징계도 받는 과정이 있어서 나아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또 적발됨으로써 그런 징계 과정이 다 쇼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욱 국장은 이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적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적인 감사가 없다”며 “수많은 공공기관들의 일을 중앙 정부, 감사원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한다”며 “은밀하거나 광범위한 문제들만 감사원에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자체적인 감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등과 같이 우연히 걸릴 때 걸리지 않으면 평소에는 거의 적발될 위험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최 국장은 자체 감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감사실 같은 게 없고 감사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순환 보직이다”라며 “그런 분들은 본인의 동료가 될 사람들을 확실히 감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감사관들이 전문성이 있고 일반직과 완전히 분리되는 감사 기구가 독립이 돼 있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자체 감사 시스템을 제대로 감사 받게 만드는 제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대통령이 복지 지원금 유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며 “예산집행 실명제는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 그는 “한 분야에 국한된다든지 단기간 동안 하고 만다든지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주례 연설을 통해 복지 지원금 유용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횡령금의 2배를 물게 하고 예산 집행 실명제를 도입하며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 담당공무원들의 순환 배치 등을 제시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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