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안전 담보로 재벌특혜 나서” 제2롯데월드 허용 맹비난 민주당 안규백(사진)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국방부가 과거 15년간 고수해오던 반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국방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단지 정권이 달라졌을 뿐인데 군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며 “사고잠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형참사를 예방하는 것이 군의 사명이라던 국방부가 오히려 사고잠재요인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까지의 국방부 주장과 현재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국방부는 FAA 비행안전 7구역에 대해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FAA7구역, ICAO6구역, 계기접근절차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오다가 지난해부터 국내법상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을 돌렸다.

아울러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 문제, 초고층 건물로 인한 조종사 심리적 요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3m로 제한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던 것마저 롯데측에서 비용부담의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반대할 당위성이 없다며, 과거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C-130 수송기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서쪽 장주활용에 제한이 있어 동쪽 장주만 사용하면 공항활용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결정했지만, 올해 중간보고서에는 이마저도 말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안전구역에 대한 국제기준조차도 편의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마저 국방부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것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안보와 안전을 담보로 재벌특혜에 나선 무개념정부와 국방부를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단 1%,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방부의 임무”라면서 “안보불감증에 빠진 국방부는 소수재벌을 위한 사기극을 중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