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리스트” 죽은 권력에만 전력” 쓴소리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죽은 권력에만 전력을 다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형식적ㆍ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조순형 의원은 9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으레 검찰이 나서 전 정권의 부정비리를 밝혀 사법처리 하는 것이 한 절차로 잡혀가고 있다”며 “이것은 검찰이 그 정권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외면하고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서 수사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그 정권시절에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임무를 띤 검찰다운 검찰의 모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박연차 리스트)의 핵심은 세무조사 무마 시도인데 추부길 비서관만 구속하고 수사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수사는 중간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순서에 있어 살아있는 권력, 검찰 내부에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금품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이런 순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지난 정권의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순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정치자금의 음성적 폐단을 피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 모금방식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개혁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 정치자금법은 몇 년 전 돈 많이 쓰는 정치, 불법 정치자금을 청산하자는 의미로 개정한 정치개혁 입법 중 하나인데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정치인들이 돈 쓰는 것을 자제하고 씀씀이를 줄인다면 입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현실을 어려우나 우리가 바로 잡으려면 현실을 타파하고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꾸 현실에 타협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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