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연의 기능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당내 쇄신특위 활동과 관련,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쇄신방안을 내 놓았다.

당내 쇄신특별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쇄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회운영을 교섭단체 대표 협의 중심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며 상시국회 도입과 캘린더식 국회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회담이 17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나 20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 다수당의 ‘과소대표성’과 소수당의 ‘과다대표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내대표의 입장이 일반의원들과의 협의나 논의보다는 몇몇 정당지도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정당지도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자율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자율적 국정감사 실시’, ‘교섭단체 대표연설ㆍ대정부질문 축소, 폐지 및 긴급현안질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중무휴의 국회 운영 제도는 필수적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이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주요 의사일정 수립 절차를 제도화ㆍ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상임위원회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등 상임위원회 운영을 대폭 개선하고 공청회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활성하는 방안, 상설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에 따른 민심 이반’, ‘당정간 엇박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인색, 홍보 미약’ 등을 당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위의장 임명제 전환 및 정책위원회 직제 개편’, ‘정책 대변인제 도입’, ‘정책 당론의 임의규정 개정 검토’, ‘실무 당정회의 내실화’, ‘의원총회 내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능동적인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