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6.15선언 준수해야” 남북관계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에 북한이 강경대응 자세를 취하면서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 출연, 현 정국에 대해 “마치 북한이 울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뺨 때리는 꼴”이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계했다.

앞서 27일 북한의 판문점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서해상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 주변수역의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떤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정전협정 15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로켓 발사 이후에도 UN안보리 제재에 대해 거꾸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핵실험까지 했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늘 쓰는 벼랑 끝 외교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PSI 전면참여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해의 경우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 중에 있고 공해상에서는 PSI가 선박들에만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남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한의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단속, 검색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사실상 남북해운합의서로도 충분하다. PSI를 가입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질책했다.

그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려고 하면 북한이 거기에 응하겠냐”라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대응책 모색 방향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도 6.15의 산물인데 6.15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강경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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