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교수 112명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지 하루 만인 10일 경희대 학생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이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경희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학내 청운관에서 '민주주의 회복 1천 경희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의 기본을 이뤄왔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용산참사 등을 "생명의 죽음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민주주의의 죽음을 넘어선 한국사회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의 강압적이고 정치적인 수사, 경찰의 강경진압,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대의에 짓눌려 100번에 한번 꼴로 집회허가를 하는 암울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며 그것은 해당 집단의 권력을 가진 자와 평범한 사람들 간의 소통을 전제로 다양한 소통을 발생시켜 작동하는 것"이라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 ▲부자감세와 비정규법, 미디어법, 국정원강화법 등 반민주-반민생악법 즉각 철회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존중 및 공권력 남용 중단 ▲용산참사 피해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 ▲국정기조 전환 등을 요구했다.

◇연세대 교수=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162명도 이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1년여 동안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며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최근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시도, 사이버악법 및 미디어관련법 입법, 서울광장 원천봉쇄,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 및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위태롭게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통한 공안통치가 강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국민의 일상적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화의 성취물들이 일순간에 거품처럼 소멸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 단행,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제도개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및 언론 악법 철회,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 및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 포기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성공회대 총학생회= 같은 날 성공회대 총학생회도 학내 피츠버그 홀 앞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제2의 촛불, 6월 항쟁을 만들자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철거민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대통령을 투신자살로 몰아넣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촛불을 든 국민의 손에 족쇄를 채우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라며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 2의 촛불, 6월 항쟁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7400여 명에 이르고 대학생들은 비정규직보다 더한 10개월짜리 인턴 인생으로 전락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공권력을 통해 폭력연행하고 수배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2008년 6월의 100만 촛불을 이어 2009년 용산철거민, 박종태 열사, 노무현 전 대통령, 강희남 목사, 대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한-미FTA , 미디어법 등의 MB악법을 막아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지역 법과대 학생대표= '민주주의 수호, 정의로운 법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법과대학 및 제 단체 학생대표' 13명도 이날 낮 1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인 법이 현 정부의 칼날과 방패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태어나 자란 법학도로서 현 시국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주의 파괴의 만행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침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서민 생존권 침해 등을 민주주의 후퇴의 구체적 예로 들며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개입으로 정권과의 연관성을 드러냈으며 검찰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용산참사의 조사보고서 3000쪽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선언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탄압 중단,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 수용 및 생존권 보장 정책 시행, 훼손된 사법부의 독립성 회복 및 편향적인 검찰수사방식 개혁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법조인= 원로·중견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 변호사와 법학교수 875명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축소돼 정부 권력 유지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이라며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를 위반한 검찰 수사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교수들=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소재 인제대학교 강필중(영문학과)·고영남(법학과)교수 등 20여명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민주주의의 총체적 후퇴를 개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강 교수는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인제대 시국선언 서명교수)는 현 정부의 총체적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책임을 느낀다"며 "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독단적 의사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라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은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 하라는 등 8개항을 요구했다.

◇왜대 교수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외대 교수 60명은 이날 오전 학내 이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다수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했음을 상기하며 현 정부가 2년 여 동안 이 기대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경색일로 치닫는 남북문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운하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고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지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는 숭실대 교수들과 불교계 인사들, 서울대 교수들, 이화여대 교수들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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