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연차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아니었다는 치졸한 변명, 살아있는 권력에 하염없이 작아지고 비겁한 검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검찰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검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몇 번이고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천신일 회장에게는 딱 한 번 하고 기각되자 끝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등 형평성이 지적돼 왔었다.

김 대변인은 그간의 검찰 수사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는 처음부터 아예 금 그어 놓고 안하겠다고 선언했었다”며 “어찌 친절한 검사인지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가신 분은 말이 없고, 검찰은 정당함을 주장하지만, 그들 가슴속에 요동치는 부당한 표적수사였다는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하기는 어려우리라 믿는다”며 피의사실공표의 책임을 언론에게만 돌리려는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박연차-천신일 특검도입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바로미터가 되었다”며 “정부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 그들의 주장대로 검찰수사의 정당함을 증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는 “껍데기 수사 발표”라며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서랍 속에 진실을 감추고 국민 앞에 자기반성조차 없는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혐의 없음을 증명하고 싶겠지만, 오늘 검찰의 발표는 표적수사 정치보복수사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에 시원히 답을 주지 못했다”며 검찰의 발표가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그는 “검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으며 그 발표는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더니, 이제 정작 수사 전 과정에 대해 실체를 밝혀야 할 지금, 그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 전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누구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국민이 다시 신뢰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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