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 16개 시ㆍ도별 음주운전 면허처분 건수는 경기도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경남, 대구 등의 음주운전 면허처분이 인구수 대비 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지난 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약 50만명이었고 2006년까지 약 35만명으로 감소됐다가 2008년에는 다시 약 43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 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으며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수도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알코올소비량이 증가해 알코올중독, 각종 음주관련 사고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건수 증가의 이유가 현 경제위기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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