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형오 의장도 공감...박근혜 선택에 관심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면서도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헌법체제를 고쳐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나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은 최근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에 불구하다는 비평을 받음으로써 그런 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자유선진당과 연대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만큼, 자유선진당 역시 이 같은 개헌방향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의 개헌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여야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합의한 셈이다.

실제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협신문협회 주최 i-Club 초청토론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의중을 묻는 질문에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며 “4년 중임제 보다는 대통령 권한 배분이 수월한 유럽형 이원집정부제에 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통치구조 자체의 잘못과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력 집중의 폐해에 대해 문제제기 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유럽형 이원집정부제는 구체적으로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안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력을 분산시켜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고, 이런 게 바로 프랑스의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 본격적으로 거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행사에서 “차라리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자문연구회는 제헌절 이전에 자체 개헌안을 마련, 개헌특위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방미에 앞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당장 국면전환을 위해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과 같은 ‘일회용 카드’를 고려하는 대신 아예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논리로 사실상 개헌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연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 특강에서 “제헌절이 한 달 남았고, 이날부터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퇴임 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20여 년 동안 5명의 대통령 중 4명이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장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분리 속에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분산 형 대통령제 추진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행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김 의장은 물론 여야가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등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외교권을 갖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는 내치 통할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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