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통계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확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통해 “통계는 정책결정과 경제운용의 기본이며 사회적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믿을 수 있는 고품질 통계 생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공식 실업률은 3.8%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지만 실제 실업률은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취업을 준비 중인 잠재실업자, 단기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전직을 희망하는 부분실업자까지 합쳐 10.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장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잘못된 통계는 정책의 부실과 오류를 초래하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집행된 정책은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이는 곧바로 예산과 국력낭비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이 입안과 결정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이 집행돼야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높은 수준의 통계정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낡은 통계제도 개편, 통계품질 등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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