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처음부터 진정성 없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사실상 청와대다.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이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어떤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실 출범당시부터 거의 무의미한 그런 기구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 전문가들로 구성돼, 진정성을 가지고 언론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당초 위원회의 목적이었으나 실제 논의된 것은 세 가지 정도이다.

논의된 세 가지 내용은 회의를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 공청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로 위원회는 이 논의들을 가지고 100여일 동안 갑론을박하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도 못한 채 파국을 맞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구가 출범한 다음날 박희태 대표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고,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언론과 관련이 없는 극우파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전혀 진정성이 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쟁점법안을 여론조사 하는 것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라며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주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여론수렴의 한 방법조차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디어법안)이게 작년 12월24일 제출한 이후로 저희가 한자도 손을 못댔다. 그 법을 그래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에서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 하면서 한자 한줄도 고치지 못하게 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보고 있고, 독재적 행위이다”며 “저희들은 의원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그는 6월 국회 지연에 따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국회가 열려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들이 국회가 열리는 조건으로 다섯 가지 정도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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