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민주당이 고용시장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노동계와 민주당에 대해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안 원내대표가 노동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는 약 1060만명이고 비정규직은 540만명 정도로 노조전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8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원내대표는 “노조전임자 1만583명은 노조원 149명 중에 1명꼴로, 이 분들은 일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500명 내지 600명당 1명, 미국은 800명 내지 1000명당 1명, 유럽은 1500명당 1명이다”고 말했다.

극소수의 강경노조원들로 인해 힘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다는 것이 안 원내대표의 주장.

이어 그는 “대기업 정규직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납품단가 하락으로 인해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해서 생존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에 의하면 이같은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외국인 근로자만 72만명에 이르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강성노조가 만들어낸 고용시장의 왜곡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꿈은 멀어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을 죽이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국회에 비정규직 문제 특위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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