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국선언과 관련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자료 확보를 빌미로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메일 수사 등과 더불어 사생활 침해 및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전교조 본부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공개된 자료들이어서 굳이 압수수색을 할 것도 없는 자료들이었다”며 “이는 공갈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의 속내를 차후 예정된 2차 시국선언을 막고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정당과의 연계성’을 명시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라며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명백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시민사회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도 없었던 전교조 창립이후 사상 처음 있는 정권의 폭거”라며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전교조 합법화 이전에도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를 가져간 것은 검찰이 전교조 내부의 모든 자료를 수사대상으로 직접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에는 시국선언 이외에도 전교조 대부분의 활동과 조직내부 자료들이 들어 있어 시국선언뿐 아니라 전교조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확대해 검찰이 전교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게 우 대변인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총장에 부임하면 정권과 검찰에 의한 ‘전교조 죽이기’는 더욱 광범위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즉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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