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비정규직법 특단의 대책 세워야” 민주당이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6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을 포기한 듯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최해 특단의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무 행정부서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노동부가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부는 노ㆍ사 양측을 지도하고 계도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집단 계약해지를 부추기는 형국”이라며 “산재의료관리원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그러한 행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시행령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가장 빠른 시일내 실현하기 위해 환노위가 시급하게 소집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월 추경에 편성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의 규모와 시행 시기, 이미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에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국회는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답변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만을 위해 오늘(6일) 환노위를 소집해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환노위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국회참여는 반대한다”면서도 “다른 상임위는 참여치 않으나 환노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예산 관련부분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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