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부정되고 있어”
“비정규직법,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 문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8일 최근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에 대해 “저희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법에 정해진 제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췄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지역구 의원은 한 사람도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없다. 전부 여러 후보가 나와서 그 중에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대표가 돼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직권상정에 관해서는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좋은 것 같지 않아 한나라당에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언론에서 왜 국회가 이렇게 됐고,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최고의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법의 해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이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과정부터 법만 만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입법지상주의의 사례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면 좋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경제현실이 중소기업이 그걸 할 수 없다”고 현실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면 현실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된다”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 상황에 대해 쓴 소리를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18대 국회가 단순하게 여야간 의견이 다른 것을 떠나 상습적인 국정 마비상태를 보인다”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현재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상황”이라며 여야간 정치력 부족을 꼬집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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