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놓고 15일이라는 날짜 제한까지 둬가며 강행처리 의사를 보인 것도 모자라 직권상정마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결사 항쟁도 불사할 태세여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마치 국회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극구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18대 국회 들어와서 김형오 의장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직권상정을 계속 쓴다”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역대 의장들이 2년 임기 동안 쓰는 것도 주저했던 직권상정을 김 의장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를 비롯해 2월, 4월 임시 국회까지 3번이나 쓰고, 수십 건의 직권상정을 시도하는 등 직권상정 제도를 남용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김 의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면 직권상정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언론법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 결과 언론법의 직권상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3.5%가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회의장이 한 말씀이 진실이라면 직권상정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직권상정을 남발하면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독재의 길을 걷는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만약에 국회의장이 여당의 하수인처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의회독재를 시도한다면, 국회의장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장이 직권 상정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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