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놓고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8시10경부터 안상수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70여명이 본회의장에 진입, 의장석 주변을 기습 점거하면서 일촉즉발의 대치상황까지 연출되는 듯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50분경 점거를 해제했다.

현재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타협을 포기한 채 직권상정을 결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말 막장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한 여야 협상은 이미 종료됐음을 선포하고, 더이상 문방위 소집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여야 간사간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방위원회 논의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나라당이 일방독재를 선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회의장을 봉쇄해 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와 관련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꾸준한 설득과 요구를 외면한 채 한나라당이 맞춰놓은 일방적인 처리에 동의해 줄 것만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이 애초에 한 번도 타협점을 찾은 적이 없는 미디어법이기에 여야간 협상에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정상적인 법안처리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 의원이 이 법안을 최후의 순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미디어법에 대한 최종안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의 날치기 순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전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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