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보복 아니라고 느낄 사람 없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정원과 검찰에서 정보제공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홍일표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우선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의 인사 청문 자료수집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이를 보복이 아니라고 느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를 각 국가기관들이 거의 외면하면서 청문자료의 수집을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에게 협조한 사람을 조사, 처벌한다면 이는 국회의 인사 청문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인사 청문의 대상이 된 사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직무 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검증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 청문 대상이 된 공적인물의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감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개돼야 할 정보가 공개된 것인데 그 유출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20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이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현 정부가 유신 5공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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