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의원 주장 ""81개 사업 중 39개 줄어""" 최근 식품의약안전청 예산이 대폭 삭감ㆍ편성된 것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 예산도 삭감ㆍ편성돼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식약청 세출예산안 요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총 2284억5000만원으로 올해 2079억5000만원과 비교할 때 9.9%인 20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0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식약청의 충청북도 오송 이전 사업비 226억8700만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감소됐고, 특히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 총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이 삭감돼 기획재정부에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품안전성 제고’ 분야 사업비는 올해보다 50.8% 줄어든 125억2500만원에 그쳤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항목으로 요구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87.2%나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4대강’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에서 보여지듯이 ‘민생 사업’의 규모가 대거축소될 조짐”이라며 “어느 때보다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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