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구속조치 시정하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12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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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처 약속했던 경찰은 태도바꿔 노조 보복 탄압"" 맹비난" 쌍용차 사태와 관련, 경찰이 노조 64명을 구속하고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량구속은 화합ㆍ회생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구속 조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상희, 김재윤, 최영희, 이춘석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갈등, 대결을 재연하는 보복적 대량구속, 노조 악선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처를 약속했던 경찰은 태도를 바꿔 농성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거센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패자를 짓밟는 승자의 폭력을 보는 것만 같고, 공장 옥상에서 쓰러진 농성조합원을 내리찍던 방패와 경찰봉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보복 탄압’이라는 당사자들의 항변이 틀리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생존을 위해 농성에 나섰던 조합원들을 짓밟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편파적 대응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자신과 동료의 해직을 감수하며 합의를 이끈 노조의 결단을 존중하고 어렵게 이룬 노사합의에 충실할 때”라며 “노조 지도부가 회사 시설물 점거 농성의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나선 만큼 책임추궁은 지도부에 한정해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쌍용차 회생을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제2의 무쏘 신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쌍용차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책임이 정부와 채권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 역시 이날 경찰의 노조 구속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던졌다.

정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MB정권과 경찰은 방향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라며 “노조원 구속과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노사합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노사가 양보해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같은 편파적인 처벌은 잘못된 과도한 처벌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악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최근 ‘차벽차량시범’과 ‘최루버스’를 소개한 것에 대해 “시위진압을 잘 하겠다는 취지지만 마치 국민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겠다는 자세로 비쳐진다”며 “문제는 이 정권이 국정쇄신은 외면하고 힘으로 국민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쇄신을 해야지 진압장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소통으로 풀 문제를 이같은 방식으로 풀려는 방식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며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차벽차량, 최루가스 뒤에 숨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하루빨리 국정쇄신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해 국정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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