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36일 동안 억류돼 있었던 유성진씨가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석방됐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대북정책 강경기조를 여전히 유지할 것을 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아직도 대북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남북 문제를 파탄 내 놓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발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 고수방침에 대해 “유씨를 136일 동안 있다가 민간에 의지해 겨우 풀려나게 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그저 북미가 어떻든 구경만하고 있을 따름이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정 대표는 유씨 석방이야말로 남북관계 회복에 있어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다.
유씨 석방을 계기로 ▲정부의 남북정책 기조 전환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협의 ▲특사 파견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복원 등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생각이다.
정 대표는 “더 이상 국민에게 걱정 끼치지 말고,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파탄 내는 일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보수진영에 속하는 자유선진당에서는 유씨 석방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에 있어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북한이 북핵 폐기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성의를 보이기 전에는 우리가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성진씨를 석방한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다시 되돌려 놓은 것 뿐”이라고 한나라당과 생각을 같이 하며 “이것을 마치 북한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처럼 해석하거나 이번 8.15에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우리 정부는 유씨 석방과 관련해 어떤 유무형의 대가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거들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은 여기자 2명을 송환받고도 곧바로 조선광선은행에 대한 추가제재에 들어갔다”라며 “역설적이지만, 당당하고 단호해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북한정권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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