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 선진당 "생색내기로 감세 체감효과 적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정부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조금 더 치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나 의원은 2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난 1년 반 동안에 MB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참여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규모는 3조6000억 정도로 영세사업자 지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치중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업 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 체납된 납세액 중 500만원까지 세금 면제를 해주기로 했으며,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총 3조6000억 규모지만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일몰연장이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으로 5천억 정도 했고, 이것 이외도 서민빈곤층을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를 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체납세액 납세의무를 면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한 것도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친서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감소는 부자들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부자감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이것을 감소해 가지고 경기활성화를 하고 또 국가 경쟁력을 제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궁극적으로 서민빈곤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4대강 예산이 너무 커 SOC사업 교육복지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홍수예방이라든지 수자원 확보 그 다음에 친환경적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업 등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며 “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절대 평년 예산보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발표된 내용의 실효성을 들여다보며 서민층 감세 체감 효과가 대단히 적고, 규모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며 “생색내기에 급급한 일면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소득 불균등을 완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특히 영세 사업자 지원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과 관련, “서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계속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한다든지 일자리 창출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며 “단발성 혜택을 주다보면 밑 빠진 독이 되기 십상이고 중하위 소득계층 등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의지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수감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내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3조원 이상의 추가 세제 지원이 발표되는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세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고 일몰 시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조세 정책 운영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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