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책적으로 민생침해사범, 경제사범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나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완화된 것 같다.
예를 들면 벌금을 감경해준다든지 경범죄 등에 계도를 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나라 경제가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의 완화가 부작용이 있는 듯 하다.
최근 교통질서나 사소한 경범사범에 대해 많은 계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 운전자들끼리 양보운전을 시비로 살인행위를 한다든가 주차문제로 살인을 하고 층간 소음문제로 싸움 등을 보면 심각할 정도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 하지만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마음들로 현시대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것 같다. 더 발전된 사회에서는 서로 믿어주고 양보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떨까?
우리 사회의 질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양심과 개인간이 신뢰가 밑바탕이 되야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인간의 신뢰가 없고 양심이 깨지면 무질서한 사회로 되는데 최소한의 기초가 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과 우리 경찰의 몪이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법질서확립을 위해 시민들 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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